[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지난달 31일 부산에는 운전면허가 없는 10대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다 차량 5대를 치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0분 쯤 부산 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17살 A군이 렌터카에 고등학생 B군 등 또래 4명을 태우고 가다 주차된 차량 5대의 범퍼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A군은 사고 직후 차 문을 열고 달아났지만 밤낚시 생방송을 하던 아프리카TV BJ 기현중 씨의 추격으로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이처럼 10대 무면허 렌트카 운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 이전인 2010년과 2011년의 20세 이하의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각각 58건과 59건이었다.

그러나 카셰어링이 본격화된 2012년 94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2013년 86건, 2014년 78건, 2015년 85건 등 사고가 늘고 있다. 특히 2012∼2015년 사이 발생한 343건 중 95%인 326건이 18세 이하가 낸 사고였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거수는 132만 9299건으로 한 해 평균 26만 586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의 경우 평균 이하인 261,467건의 사고가 발생했지만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렌트카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13년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 편, 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2012년의 절반 수준인 5846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무면허로 렌트카 운전사고 또한 2013년 이후 증가하다 지난 해 375건으로 감소했지만, 사고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카셰어링 앱이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카셰어링 앱이 맹점을 갖고 있다. 카셰어링 앱은 가입할 때 한 번만 인증과정을 거치면 이후에는 별도의 인증 절차가 없다. 미성년자가 성인의 아이디를 도용해도 차량을 빌리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이런 이유로 10대 무면허 렌트카 사고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것이다.

김 의원은 무면허 렌트카 운전자 사고와 관련해 “과거와 달리 누구나 차를 쉽게 빌릴 수 있다는 점이 렌트카 무면허 사고율 증가와 연관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근 10대 무면허 렌트카 운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차량 대여과정에서 렌트카 업체가 면허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잠재적 운전자인 10대 청소년 등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교통안전교육이 필요하다”며, “현재 운수사업종사자 및 일반 운전자에 대해서만 안전운전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 산하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청소년 등에 대한 교육과정 등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