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강민수 기자] 119 오인 신고 혹은 허위신고로 인해 소방력 낭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이후 오인신고로 인한 119 출동건수는 31만여건이며 전체 119 출동의 60%가 오인신고이다.

2012년 이후 119에 걸려온 장난신고와 거짓신고 등 허위신고 건수는 총 3만 2천여 건이며, 이 중 현장에 소방력이 출동한 거짓신고만 19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이 제출한 ‘2013년 이후 119 출동현황’ 자료와 ‘2012년 이후 119 신고접수 건 중 거짓(허위)신고관련 처벌현황’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2013년 이후 현재까지 화재발생 건수는 총 20만 1705건으로 사망자는 1386명 부상자의 경우 8천 430명에 달하며, 재산피해가 2조 328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화재사고로 인한 119의 긴급한 출동이 요망됨에도 불구하고 전체 119출동건수의 60%가 오인신고로 인한 출동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 이후 현재까지 119 출동건수는 총 51만 3605건이며, 이중 화재로 인한 출동은 20만 1703건인데 반해 오인신고로 인한 출동건수가 31만 1902건으로 화재출동보다 10만건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년 119허위신고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연간 수천 건에 달하는 허위신고로 인해 현장소방력 낭비는 물론 119 연결을 방해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119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2012년 이후 119 허위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건수는 총 40건에 불과해, 119에 대한 허위신고가 끊이지 않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이 의원은 “119는 반드시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만이 걸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고하게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허위신고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뛰어난 국민성을 바탕으로 정부에서는 보다 확실한 신고절차 및 내용 등을 홍보해 오인신고를 줄여나갈 수 있는 대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