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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핫이슈] 김이수 부결, 꼬여가는 정국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정국은 더욱 꼬여가고 있다.

이날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는데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과 반대 각각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아무래도 여야의 책임공방이 불가피하다.

문재인 정부는 김 후보자 부결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보·개혁 성향 헌법소장을 선임, 사법개혁을 시도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제 그 구상은 빗나가게 됐다.

무엇보다 코드인사 등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야당들의 지적이 결국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인사 문제에 있어서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부결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에서 내려오겠다는 사의를 밝혔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이를 만류했다. 하지만 우 원내대표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앞으로 개혁 입법이나 새해 예산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번 부결로 입증됐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야 관계를 재설정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특히 전병헌 정무수석과 우 원내대표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번 부결로 인해 가장 존재감을 드러낸 정당은 아무래도 국민의당이다. 안철수 대표는 이번 부결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을 쥔 정당은 국민의당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만큼 국민의당 존재감이 드러난 사건이다.

앞으로 개혁입법이나 새해 예산안 처리에서 국민의당의 캐스팅보트 역할은 더욱 빛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로 인해 국민의당이 얻을 것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와 대비돼서 국민의당에게 역풍이 불 것으로도 예상된다. 왜냐하면 김이수 후보자가 호남 출신 인사라는 점에서 호남 민심이 상당히 부글 끓어오르고 있다. 더욱이 김이수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인물이 박지원 전 대표라는 점에서 호남 민심이 김 후보자를 낙마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국민의당에게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당도 이런 역풍이 불 것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김 후보자 부결은 청와대에 책임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주장이 얼마나 먹혀들어갈 것인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벌써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나 포털 댓글란에는 국민의당을 성토하는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 국민의당 홈페이지에 있는 ‘국민광장’ 코너에는 국민의당을 성토하는 글들로 가득 찼다.

일각에서는 이번 김 후보자 부결이 내년 지방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으로서는 일종의 정치적 자해행위라는 평가도 있다.

그만큼 김 후보자 부결이 국민의당에게 역풍이 되고 있다. 그야말로 정치권이 격랑 속에 빠졌다. 이 격랑이 정기국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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