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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핫기업] 부실공사 논란의 부영, 정치권도 비판 가세
   
▲ 1일 남경필 경지사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아파트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출처= 경기도청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화성시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는 8만건이 넘는 무더기 하자민원이 발생했다. 1316가구 규모인 이 아파트는 현재 1100여가구 이상이 입주를 마친 상태다. 주민들은 입주 직후부터 하자 보수를 요구해왔지만 적합한 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공개적으로 부영의 부실시공 알리기에 나섰다.

당초에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될까 우려해서 입주민들이 쉬쉬했지만 워낙 많은 부실시공 사례가 발견되면서 결국 하자민원이 속출하게 됐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일 남경필 경기지사를 만나 아파트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3가지 개선안을 전달받고, 화성시 부영아파트 부실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

남 지사가 제출한 개선안은 신뢰를 저버린 악덕 부실 시공업체를 선분양 제도권에서 퇴출시키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주택기금 배제, 전국 부영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등이다.

남 지사는 지난달 29일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현장을 방문하면서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사태 해결을 위한 ㈜부영주택의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남 지사는 이 성명서에서 “부영아파트 부실시공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밝힌 지 한 달여가 지났으나 부영은 아직 이렇다 할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며 “경기도는 화성시와 함께 부영의 영업정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부영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적폐 청산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부영은 주택도시기금의 절반을 독차지하는 특혜를 받아 왔고, 정부가 조성한 택지를 원가 이하로 공급받아 왔다”며 “부실공사와 고임대료로 전국적으로 서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데도, 정부는 외면하고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을 줬으면 관리 감독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김현미 장관은 정부의 기금과 택지를 특혜 받아 온 부영아파트의 모든 현장에 대해 지체 없이 특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성을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른바 부영방지법으로 불리는 ‘주택법 일부개정안’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부영방지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부실벌점제’를 활용한 두 가지의 제재 방안을 담고 있는데, 이는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패널티와 함께 업계에 강력한 경고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일반 소비자가 불량제품을 반품 받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아파트 하자 문제가 여전히 전국에서 각지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은 부실시공 건설사에 대한 적절한 패널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서민들이 부실시공 건설사로부터 우롱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정기 국회내에 부영방지법을 통과 시키고, 국토부와 연내에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부영 사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부영의 앞날은 불투명하다. 더욱이 곧 정기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영 사태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부영 이중근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어쨌든 부영 사태는 정치권으로 옮겨지면서 확산되고 있다. 화성 동탄신도시의 부영아파트 하자가 이제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어기선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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