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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핫이슈] 北 탄도미사일 도발, 한반도는 긴장상태로...
   
▲ 사진출처= 해당 뉴스 영상 캡쳐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북한이 29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이 탄도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넘어 북태평양에 떨어졌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 북태평양에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때문에 이번 탄도미사일 도발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위중하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은 계속 이어져왔지만 이번 탄도미사일 도발은 미국과 일본에게는 상당히 큰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우선 일본 상공을 통과한 첫 도발이라는 점에서 일본은 발칵 뒤집어졌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해 일본은 더 이상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도발을 통해 확인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북한의 도발에 대해 일본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은 일본 정부에게 날개를 달아준 형국이다.

당장 아베 신조 총리는 국민의 생명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일본이 군사적 개입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반도 문제에 일본이 깊숙이 개입한다는 것이기도 한다.

그동안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제3자의 입장이었지만 이제 피해국가의 입장이 되면서 한반도 문제에 깊숙이 관여할 수 있는 단초를 일본은 얻었다.

가뜩이나 아베 총리는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고 싶은 의사를 그동안 계속 보여왔다. 그런데 이번 북한 도발이 그 기회를 제공한 셈이다.

또한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일본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로 탈바꿈할 계획을 갖고 있는 아베 총리로서는 이번 도발이 오히려 단초를 제공했다.

아베 총리는 이 문제를 계속 연일 지적할 것이고, 더 나아가 평화헌법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미국 역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북한 탄도미사일이 북태평양에 떨어졌다는 것은 북한의 ‘괌 포위사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계속해서 괌 포위사격을 언급해왔고 미국은 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대미 수위가 낮아지고, 미국 역시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런데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괌의 앞마당인 북태평양에 떨어지면서 미국으로서는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다.

이는 미국 영토인 괌을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시그널이다. 때문에 미국의 최근 보여왔던 유화적인 제스처에서 벗어나서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 그야말로 미국의 입장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처럼 미국과 일본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역시 변화가 불가피하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하면서도 대북 기조에 대해서는 대화 국면을 선택했다.

물론 이번 도발로 인해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미 미국과 일본의 앞마당이 공격받은 마당에 미국과 일본이 유화적인 대책을 내놓은 문재인 정부를 곱게 보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북한을 상대로 보다 강경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현실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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