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17일부터 중소기업이 청년 세 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한 명 분의 임금 전액을 3년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지원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전기·자율자동차, 사물인터넷 가전, 에너지산업, 로봇, 드론, 차세대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2+1)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이에 내달 7일까지 신청을 받아 올해 3천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보다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기업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원금이 1인당 2천만원으로 한정돼 있다. 그리고 기업당 최대 지원 인원은 3명이다. 9명을 고용한 기업은 3명분인 연 6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말이 좋아 임금 전액을 지원한다는 것이지 내역을 따져보면 월 최대 167만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월 157만 3770원(209시간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9만 6230원 많은 셈이다.

다시 말하면 최저임금 비슷한 수준의 임금이 책정된 셈이다. 더욱이 민간기업의 채용을 국가가 세금을 사용해서 보전해준다는 것 자체로 과연 얼마나 채용 규모를 늘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간기업이 인재를 채용하는 이유는 ‘필요’에 의해서이다. 그렇다면 민간기업이 인재를 필요하게끔 만들어줘야 한다. 단순히 금액을 지원해주는 방식은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인재도 필요없는 상황에서 과연 누가 지원금을 위해서 사람의 숫자를 늘리려고 할지 의문이다.

여기에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고용노동부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2+1을 채용한 기업 중에 장부에 있는 인원과 현실의 인원이 다를 수도 있다. 이때 고용노동부는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때문에 장부에만 있는 유령 사원이 존재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얼마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느냐도 중요한 문제다. 고용은 늘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그래야만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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