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청와대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이다. 서민들의 지갑을 두둑하게 만들게 되면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확대되면서 경제 전반이 살아난다는 논리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가 ‘비즈니스 프랜들리’를 무기로 한 이른바 낙수효과를 경제성장 논리로 내세웠다. 다시 말하면 대기업이 잘살게 되면 그 과실을 서민들이 따먹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낙수효과이다. 하지만 낙수효과 대신 대기업 유보금만 쌓이게 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소득불균형만 이뤄지게 됐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경제논리가 소득주도 성장론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은 서민의 지갑을 두둑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고, 실질임금도 증가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현황판을 만들 정도로 일자리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또한 11조원 일자리 추경을 편성해서 하반기 공무원 1만 2천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연말까지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20만명을 근로직으로 전환하고 민간 부문에서도 정규직 전환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주당 근로시간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시키기로 했다. 그야말로 파격적인 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늘리겠다는 방안이다. 서민의 지갑을 늘리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시간당 6470원에서 내년에는 7530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

이런 소득주도형 성장은 장점과 단점이 있다. 사회의 고질적인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점에서 장점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소득의 불균형이 이뤄지면서 서민의 지갑이 꽁꽁 닫혔다. OECD 통계에 따르면 멕시코 다음으로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가장 많다. 그런데 실질임금은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다시 말하면 많이 일하면서 월급은 적게 받고 있다.

때문에 서민의 지갑은 항상 비어있다. 이런 비어 있는 서민의 지갑을 채우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형 성장이다.

하지만 이 소득주도형 성장의 맹점은 분명히 있다. 공무원을 증원하며 공공부문 일자리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세금의 투입이 불가피하다. 국민의 혈세로 이들의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셈이 된다. 이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작업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족한 세금을 채우기 위해 부자 증세 방안을 내놓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핀셋 증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게 각각 세금을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핀셋 증세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핀셋 증세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의문부호를 찍고 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핀셋 증세의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서민 증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문제는 서민주도형 성장이 결실을 맺자면 최소 2~3년은 걸린다. 그런데 그 사이 기업의 경영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미래성장 동력을 민간에서 찾아야 하는데 자꾸 공공부문 일자리를 통해 미래성장 동력을 찾으려고 하니 민간기업의 경영활동은 더욱 악화가 될 수밖에 없다. 글로벌 시대에 피터지는 싸움을 해야 하는 민간기업이 국내 정치 상황에 발목이 잡혀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향할 수밖에 없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공론화 작업 없이 소득주도형 성장에만 매몰되면서 민간기업의 위축은 불가피해 보인다. 때문에 민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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