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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관병 갑질 논란, 개혁 출발은 민간인 대체부터
   

[뉴스워치]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인 박찬주 대장 부인의 갑질 논란이 사회적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공관병 갑질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간인 대체가 필요하다.

군인은 원칙적으로 부임하는 부대의 위수지역을 이탈할 수 없다. 문제는 군부대 특성상 외진 곳에 있는 경우가 많아 간부 숙소를 군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이 숙소에 한두명씩 관리병을 배치하는데 공관에 배치하면 공관병, 아파트에 배치하면 아파트 관리병, BOQ(독신간부숙소)에 배치하면 BOQ병 등으로 나뉜다.

공관병은 연대장 이상 지휘관이 거주하는 공관의 관리병이다. 사단급 이상에는 공관병 1명, 조리병 1명 정도가 기거한다. 여기에 지휘관 운전병과 전속부관이 함께 지낸다.

공관병은 당초 지휘관의 수족 역할을 하는데 일부 공관병의 경우에는 장군의 가족 집사, 심부름꾼으로 공관의 온갖 잡무를 다한다. 그 범위가 공적인 업무를 넘어서 지휘관 가족의 허드렛일까지 대신 떠맡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이것은 불법이고, 직권남용이고, 강요죄에 해당되는 범죄행위다. 때문에 공관병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은 지휘관과 그의 가족을 만나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

결국 지휘관과 그 가족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가정관리사(가사도우미)를 두는 셈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관병을 민간인 즉 가정관리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관병이라면 평시에 군에 편제가 있을 이유가 없는 보직이다. 병사는 병사이지 사병(私兵)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수십년전부터 공관병의 사노비화의 문제에 대해 언론기사화됐지만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 등 군부독재 정권을 거치면서 공관병 제도에 대해 암묵적인 동의를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공관병 제도가 개선 가능한 제도임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박찬주 대장 부인의 갑질 논란으로 공관병 제도의 문제점이 불거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전군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공관병 제도의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공관병 제도의 개선으로 지휘관이 직접 자신의 월급으로 가정관리사를 고용해서 이들에게 가정 관리를 맡기게 해야 한다.

지휘관의 특성상 보좌를 받지만 작전 이외에 보좌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원칙이다. 다른 군벌 국가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보직이라고 할 수 있다.

군은 이미 심각한 인력부족을 겪고 있다. 때문에 공관병이라는 제도는 사라져야 할 제도이다. 공관병 제도를 실시함으로 인해 군의 전력 손실이 상당히 커진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때문에 공관병 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하며, 공관병 대신 민간인 즉 가정관리사로 대체를 해야 한다. 그리고 가정관리사의 월급은 반드시 지휘관의 월급에서 지불되는 것으로 해야 한다.

공관병 제도의 개선이야 말로 국방부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국방부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고, 공관병 제도의 개선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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