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청와대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지난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남은 것은 세원 확충이다. 이에 정치권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증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청와대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0대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178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당초 정부는 95조원의 세출을 절감하고 82조원의 세입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다시 말하면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국정기획자문위는 대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정부에서조차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증세를 이제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 구간을 하나 더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입 부분과 관련해서 아무리 비과세 감면과 세효세율을 언급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인세에 손을 대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 200억원 초과에서 2천억원 미만까지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천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 25%로 상향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2조 9300억원의 세수 효과가 있고, 이 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재정지원, 4차 산업혁명 기초기술지원 등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스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을 현행 40%로 돼있는 5억원 이상 초과 소고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논리는 일반 기업이나 일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일단 후폭풍에 대한 차단을 이야기했다.

d는 이미 대선 과정에서 공론화됐던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고된 내용이다. 다만 언제 실현될 것인가를 두고 말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논의가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發 증세 논의는 정국의 핵폭풍이 됐다. 야당들은 당장 법인세 인상 등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법인세 인상으로 인해 적용받는 대기업은 100개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현재 투자처를 제대로 찾지 못해서 쌓아둔 사내유보금만 해도 수백조원이 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법인세 인상을 통해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겠다는 전략이다.

문제는 조세저항이다. 아무리 초대기업이고 사내유보금이 수백조원에 달한다고 하지만 초대기업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사내유보금에 대해 할 말이 많다.

물론 법인세 인상 등 증세를 해야 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공론화 작업이 필요한데 공론화 작업은 뒷전인 상태에서 무조건 증세부터 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오히려 조세 저항을 더욱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대기업 법인세를 인상하게 되면 그 비용을 중소기업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중소기업 증세의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때문에 대기업 법인세 증세로 인한 후폭풍을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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