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정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위 ‘가맹본부의 갑질’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비난을 벗어던지고 점점 독해지고 있다.

공정위가 최근 3년간 가맹본부갑질을 조사해 검찰에 고발조치한 사건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는 총 407건으로 이 중 190건이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고발처분 내려진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하지만 김상조 위원장이 임명되면서 공정위가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벌써부터 가맹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으며 공정위 몸집 자체도 바꿀 계획을 갖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국·가맹유통국을 이달에 신설한다. 기업집단국이 신설된다는 것은 재벌기업의 지분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대기업 중심의 유통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맹유통국은 가맹사업에 대한 갑질을 대대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집단국 내에는 지주회사과 등 5개과가, 가맹유통국 산하에는 4개과가 들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공정위가 조직개편을 단행한다면 대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감독을 하게 된다. 특히 유통 전문 대기업의 경우에는 감시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기업집단국이나 가맹유통국 모두 포함되는 대기업이 유통 전문 대기업이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또한 롯데하이마트도 조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위원장이 유통 전문 대기업에 칼을 대려는 이유는 유통 전문 대기업이 그동안 골목상권 침해 및 비정규직 양상에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유통 전문 대기업에 손을 대서 유통 전문 대기업을 거듭 나게 만들겠다는 복안이 깔려있다.

실제로 유통 전문 대기업들은 지주회사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유통 전문 대기업들이 하나같이 지주회사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유통 전문 대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유통 전문 대기업들이 그동안에도 꾸준하게 지주회사 전환을 하겠다고 주장을 해왔지만 실제로 실천은 한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이다.

비록 공정위가 더 독해지고 있지만 유통 전문 대기업 역시 더 독해지고 있다. 때문에 이 싸움의 승리자가 과연 누가 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