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치즈 통행료’ 등 갑질 논란이 불거진 정우현(69) 전 미스터피자 그룹 회장이 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얼마 전에는 치킨업체 BBQ의 갑질 논란이 사회적 이슈가 됐다.

이처럼 프랜차이즈업체의 갑질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이제 가맹점주와 본사와의 갑질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형국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질 논란에 본격적으로 손을 대면서 일단 가맹점주들의 눈물을 닦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다. 가맹점주들은 그동안 프랜차이즈 본부의 갑질로 인해 눈물을 많이 흘려야 했다.

이제 그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 그러자면 공정위나 검찰이 대대적으로 손을 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동안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빠져나갈 법적 구멍이 많았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본부는 막강한 자본력과 인맥을 바탕으로 국회에 로비를 함으로써 프랜차이즈 본부에 유리한 갑질 문화를 정착해왔다.

국회 역시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의 명목으로 프랜차이즈 본부의 갑질 문화에 대해 눈을 감아왔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부터 가맹점주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국회가 이제는 프랜차이즈 본부의 말과 함께 가맹점주들의 눈물도 함께 봐야 한다.

자신의 퇴직금을 모두 쏟아붓는 등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모두 쏟아부어서 가게를 차려서 영업을 하려고 해도 프랜차이즈 본부의 갑질로 인해 자신이 갖고 가는 돈은 얼마 되지도 않는 이런 시스템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

가맹점주들과 프랜차이즈 본부 모두 상생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는 나아가야 한다. 그러자면 국회에서 법률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