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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핫이슈] 조국의 운명 그리고 검찰개혁
   
▲ 사진출처= 청와대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운명이 풍전등화이다. 야당들의 공세가 치열해지면서 조국 수석의 운명이 흔들거리고 있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시작으로 해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면서 조국 수석의 경질을 야당들이 주장하고 있다.

급기야 국회 운영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서 조국 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출석시켜 인사검증에 대해 따지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지난 20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당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참석을 했고, 고성이 오갔으며 급기야 파행으로 치달았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만약 불참을 했으면 야당들에게 다른 상임위도 불참해도 된다는 빌미를 제공했을 것으로 판단, 참석을 한 후 파행을 시킨 것이다.

야당들로서는 조국 수석의 경질이 곧 정국 주도권을 쥐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인사검증의 책임을 떠안고 물러나는 조국 수석의 모습을 국민이 보게 되면 결국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어나면서 정국의 주도권을 자신들이 쥘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조국 수석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곧 검찰 개혁의 실종과도 연결되는 대목이다.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에 앉은 이유는 검찰 개혁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비검사 출신을 앉혀서 검찰 개혁을 이뤄내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적인 계획이다.

그런데 만약 조국 수석이 물러나게 된다면 검찰 개혁은 그야말로 좌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유로 청와대로서는 조국 수석을 사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지난 21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서서 인사 파동의 책임은 조국 수석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고 해명한 것다.

이제 조국 수석 교체 문제는 본격적인 기싸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들로서는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생각이고, 청와대는 검찰 개혁의 끈을 놓치 않겠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조국 수석 교체를 놓고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하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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