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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따라잡기] 최순실 재산 몰수, 박정희 비자금 건드릴까
   
▲ 사진출처= 뉴스 영상 캡쳐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정치권이 최순실씨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20일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추진 여야의원 모임 결성 및 초순실 재산 보고’ 행사를 열었다. 최순실씨 재산 몰수를 위한 여야 의원들의 모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최순실씨 재산에 대해서 세간에서는 수천억원에서 수조원까지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최순실씨 본인이나 측근들은 그 정도의 재산은 없다고 해명을 하지만 각종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순실씨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과연 최순실씨로 흘러들어갔느냐 여부다.

현재로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것 중 하나는 10.26 이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청와대 금고를 열었을 때 9억원의 돈을 찾아냈고, 3억원은 자신이 수사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6억원은 당시 박근혜 영애에게 줬다고 알려졌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 후보 당시 6억원의 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공약까지 걸었다.

1979년 당시 6억원은 은마아파트 300채를 살 수 있는 돈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액수이다.

더욱이 코리아게이트로부터 촉발된 프레이저보고서에 따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스위스 금고에 엄청난 비자금을 넣었다고 돼있다.

코리아게이트는 1976년에 일어난 정치 스캔들로, 대한민국 중앙정보부가 박동선을 통해 미국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주어 미국 정부에 영향을 끼친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미국 하원 의원 프레이저에 의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에 대한 보고서가 작성됐다.

일각에서는 스위스 은행 계좌에 10조원 정도의 비자금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추정된 액수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 재산이 많아야 수십억원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갔느냐는 것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최순실씨 일가의 현재 재산을 이루는데 종잣돈이 되지 않았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자금까지 건드릴 준비를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일 안민석 의원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최순실씨 재산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요지를 발표하면서 M16 소총 국내 생산과정에서 일종의 리베이트가 정권에 제공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결국 최순실씨의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까지 건드려야 하는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 추적과 국가 간 공조 확보가 가능한 조사권과 수사권이 전제돼야 한다. 현재의 법률로는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데 특별법 제정은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을 건드리기에는 국민적 여론이 좋은 것은 아니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국회 내에서 과연 이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씨 재산 추적의 움직임이 국회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것이 박정희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옮겨붙을 것인지 두고 봐야 할 문제다.

강민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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