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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병역이행자의 명예로운 보훈을 기대한다송엄용 /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하고 고귀한 호국충정에 머리 숙여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

올해 초 국가유공자 유가족이 불만을 표출하는 민원발생 사례가 있었다. 그 내용은 참전유공자인 아버지가 사망하자 호국원 안장을 위해 병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했으나 전쟁 당시 군복무기록 부실로 주민등록상 인적사항과 일치하지 않아 즉시 발급이 되지 않은 데 대한 강력한 항의성 민원이었다. 또한 병무청을 직접 방문하는 분들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나 참전유공자 등 전쟁세대분들이었다.

이분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심 끝에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은 수원보훈지청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유공자등록을 신청한 분들의 명단을 일괄 인수 후 병적기록이 다른 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병적기록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군복무기록과 주민등록상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분들은 각군에 복무기록을 조회하고 제적등본, 주민등록표, 전역증 등을 제출해야 병적기록 정정이 이루어지므로 정정된 병적증명서 발급에 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제1단계로 참전유공자 중 90세 이상 고령자 855명에 대한 병적기록 불일치 사항을 정정하고, 점진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내년까지 60세 이상 참전유공자 1만5000여 명의 병적기록을 확인한 후 정정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과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처리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은 수원보훈지청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보훈청을 방문한 분들에게 병적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보훈청 직원이 팩스로 신청하면 즉시 발급해 다시 팩스로 보내는 병무행정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개선하기 전까지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위해 보훈청을 방문한 분들이 병적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보훈청에서 공문으로 병무청에 발급을 요청하면 다시 공문으로 보훈청에 통보하는 시스템이었다. 당일 유공자 등록신청을 마치려면 연로하신 분들이 다시 병무청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끝으로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은 참전유공자의 호국충정의 뜻을 가슴 깊이 되새기며 그분들의 명예로운 보훈을 위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중심, 소통중심, 현장중심의 ‘국민이 행복한 신(新) 병역문화 창조’ 구현에 매진할 것이다.

뉴스워치  webmaster@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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