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청와대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칼잡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칼춤이 매섭다. 그리고 이 칼춤에 대기업들이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김상조 효과가 시장 곳곳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진 계열사 지분 정리에 나섰고, 치킨 가격을 인상했던 BBQ는 공정위 현장조사로 인해 결국 백기투항을 했다.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기업을 검찰 개혁하듯 몰아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기업을 대상으로 검찰 개혁하듯 몰아치고 있는 모습이다. 김상조 위원장이 들여다보는 것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유통업계·프랜차이즈업계의 가맹점 갑질’ 등이다.

일감몰아주기는 그동안 총수일가의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면서 승계 수단의 도구로 활용돼왔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것을 들여다보겠다고 선언을 했고, 대한항공은 발빠른 대응을 했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대한항공을 제외한 한진칼, 진에어, 한국공항, 유니컨버스, 한진정보통신 등 5개 계열사 대표이사에서 물러난다. 조 사장을 비롯한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분도 정리한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 총수일가가 지배주주인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 대한항공과 조사장은 검찰에 고발까지 당했다. 당장 법원에서 사안을 다퉈야 하는 상황에서 추가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씻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항공이 이같이 일감몰아주기 의혹으로 인핸 지분 정리에 들어가면서 과연 다른 대기업들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현대차 그룹이다. 일감몰아주기와 순환출자 고리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은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그런데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들여다보겠다고 하면서 현대차그룹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하림그룹도 편법 승계·일감몰아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아마도 재벌개혁의 첫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림 지배구조 최정점에 있는 김홍국 회장의 장남 준영(25)씨가 10조원 규모에 달하는 그룹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증여세 100억원을 내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 또한 사실상 회사가 대납해줬다는 지적도 따라붙었다.

복잡한 지배구조인 하림은 이달 말 지주사 제일홀딩스의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이다. 지배구조 개선은 경영권 강화와 함께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부영그룹의 총수가 계열사 자료를 10년 넘게 허위로 제출했다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친척이 경영하는 계열사를 명단에서 고의로 빼거나 지분 소유자를 차명으로 신고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부영그룹은 김상조 위원장이 임명된 이래 처음으로 고발된 대기업이다.

갑질 논란이 벌어진 기업도 있다. BBQ는 갑질 논란으로 인해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자 가격 인상을 철회했다. 지난달과 이달 사이에 두 차례나 가격을 인상했다. 이 과정에서 광고비 책정에 대한 위법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정위가 현장조사까지 했다. 그러자 BBQ는 결국 가격 인상을 철회한 것이다.

여기에 성주디앤디는 하도급업체 논란에 휩싸였다. 맨콜렉션, 에스제이와이코리아(SJY KOREA), 원진 콜렉션 등 MCM 하도급업체들은 지난 3월 공정위에 성주디앤디(MCM 브랜드 생산·판매법인)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이유로 신고했다. 이들이 지목한 문제점은 불리한 제조 단가 적용과 샘플비 미지급, 운송비 미인정이다.

신고서는 성주디앤디가 부당한 단가를 적용하고 소비자가 반품할 경우 구매가가 아닌 백화점 판매가로 보상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해 여러 업체가 부도에 이르렀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처럼 공정위가 전방위적으로 기업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물론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기업의 경영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 중에는 공정위가 앞으로 더 칼춤을 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런 가운데 김상조 위원장은 19일 재벌 개혁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법 개정으로 제도를 바꾸는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정위 행정력과 하위법령으로 바꿀 수 있는 분야부터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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