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곪아가는 ‘예술강사 파견’, 법률 근거 마련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문화예술 감수성 제고, 창의성 및 정서적 안정감 함양 등을 위해 10여 년 전부터 ‘문화예술강사’ 파견사업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법률 근거가 없어서 이들의 처우 개선은 요원했다.

그동안 학교에 문화예술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은 학교폭력 경감, 창의인재 육성, 입시위주 교육 보완 등의 명분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하여 핵심적인 문화예술교육 사업으로 확대해 왔다.

하지만 정작 교육을 담당하는 예술강사들에 대한 불합리한 고용과 열악한 처우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져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1일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강사 지원 근거 마련 ▲그동안 10개월에 그쳤던 문화예술강사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명시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문화예술강사의 선발‧연수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추가 등으로 구성됐다.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2015년 기준으로 문체부가 442억원의 예산을 마련했으며, 교육청이 같은 금액을 대응투자해 4천 7백여명의 강사가 참여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채 10년간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사업으로만 지속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으며, 재정위기에 몰린 교육청의 안정적인 지원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0년간 시간당 강사료가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으며, 월 60시간 이상 수업을 맡을 수 없어 건강보험조차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 마저도 10개월 단위 계약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예술강사의 선발 및 연수, 근로 계약 등 실질적으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시‧도별로 지정돼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및 ‘국악운영단체’ 등에 예술강사의 고용과 처우와 관련된 문제를 떠맡긴 채 예술강사노조의 면담 요청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은혜 의원은 “척박한 학교교육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려면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저비용 청년실업대책’으로 활용하거나 문화예술인들에게 소위 ‘열정페이’를 강요해온 그릇된 관행부터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정부가 진행해온 가장 대표적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인 ‘예술강사’를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서는 기본적인 근거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보니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번에 발의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_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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