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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핫이슈] 안경환 후보자 내정, 개혁 앞에 놓은 검찰
   
▲ 사진출처= 검찰청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검찰 개혁의 칼바람이 몰아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안경환 후보자의 특징은 ‘非검사 출신’이라는 점과 ‘非법조인 출신’이라는 점이다.

이명박·박근혜정부 하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사 출신이었다. 그리고 지난 1950년 김준연 장관이 언론인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본다면 67년만에 비법조인 출신 즉 사시를 패스하지 않은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민정수석에 조국 서울대 교수를 임명한데 이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를 내정함으로써 비법조인 출신으로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법무부 내에 파견된 검사들을 모두 일선으로 되돌려 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무부에는 10개의 국·실이 있다. 그리고 이중 9개 국·실장은 검사 출신이다. 그리고 70여명의 검사가 법무부에서 일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법무부를 검찰이 장악하고 있는 모습이다. 때문에 검찰의 입김이 상당히 커졌고, 이로 인해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됐다.

비법조인 출신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다면 우선 법무부 내에 파견된 검사들을 일선으로 되돌려 보내는 작업부터 먼저 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검찰의 힘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검찰의 인적 개혁을 통해 그동안 적체됐던 인사에 숨통을 열어줄 것으로 보인다.

가장 대표적인 인사로 검찰총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총장을 개혁적인 인물을 앉혀서 검찰 내부의 개혁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국회에서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논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기소독점주의 논의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비대해진 이유 중 하나는 검찰이 모든 칼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칼을 분배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검찰은 주로 ‘공소유지’ 업무만 맡게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자면 국회에서 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

이는 여야가 협의를 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빼앗아 검찰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민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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