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청와대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문재인 정부가 8일 재계를 처음 만난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 만에 만나는 첫 회동이다. 이날 회동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첫 회동이자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재계 정책을 가늠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이날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통상적으로 간담회라고 하면 민간부문 쪽에서 고충을 토로하고, 정부가 이를 듣는 형태다. 그런데 이날 간담회는 거꾸로 정부가 고충을 토로하고 민간이 이를 들어야 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핵심 내용은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가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 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한 것이다. 그리고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재계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바람이 불고 있다. 하지만 기업 중 일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바람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다.

그래서인지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고, 이에 대해 청와대에서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계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과 더불어 소득주도형 성장을 경제성장 모델로 내놓았다. 소득주도형 성장은 아무래도 친노동계의 행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생산비용이 증가되고,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것이 재계의 입장이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한 생산비용의 증가는 기업에게는 큰 타격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국가일자리위원회는 비정규직이 많은 대기업에 대한 부담금 부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정부에서는 소득이 늘어나는 것으로 인한 생산비용의 증가, 그로 인한 글로벌 경쟁력 약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이 재계의 시각이다.

또한 친노동 정책으로 인해 노도조합의 정치적 의사표시가 자유로워지면서 노조마다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더욱 경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또한 청년고용 할당제 민간부문 적용,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이상 등 각종 친노동 정책으로 인해 기업의 생산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재계의 목소리다.

여기에 경제민주화 정책을 입안하게 된다면 재계는 더욱 설자리를 잃게 된다. 실제 국회에서도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발의가 상당한 수치로 증가하게 됐다.

재계 입장에서는 정부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인물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그런 의미에서 8일 상의와 자문위의 만남은 앞으로 문재인 정부와 재계의 관계 설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사실상 해체됐고, 경총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호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상의다. 만약 상의도 무너지게 된다면 경제인을 대변하는 단체는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이런 이유로 이날 회동은 상의나 문재인 정부나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야말로 불꽃 튀는 전쟁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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