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청와대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내세우면서 민간기업들도 동참하는 분위기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 경제가 성장되는 선순환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문제는 일자리 창출이 ‘강제적(?)’으로 이뤄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우리나라 근본적인 주력 산업구조부터 먼저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 중간 단계에 걸쳐 있는 모습이다. 또한 수출지향적 산업이다. 또한 우리나라 제조업은 퍼스트 무버가 아니라 패스트 팔로어였다. 이는 품질도 중요하지만 가격 경쟁력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산업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 제조업은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갖고 수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 발명한 것을 재빨리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수출하는 그런 구조였다. 때문에 품질과 가격경쟁력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됐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인건비는 낮춰야 했고, 가급적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선호하게 됐다. 이 산업구조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떠받치는 구조이다. 그러면서 노동집약적 산업이기도 했다. 하지만 기계화·자동화를 거치면서 이 산업이 더 이상 노동집약적 산업이 될 수 없게 됐다.

기계에 쫓겨나게 되면서 기업들은 더 이상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지 않게 됐다. 그러다보니 기업의 성장은 이뤄지는데 일자리를 줄어드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게 됐다.

이런 산업 구조가 아직까지 우리나라 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구조다. 이런 상황이라면 일자리 창출은 사실상 어렵다. 산업구조를 일자리 많은 산업구조로 변경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서비스 등의 산업구조로 바꿔야 한다.

서비스 분야는 아직까지 기계에게 일자리를 넘겨주지 않았다. 물론 가까운 미래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로봇을 쉽게 만날 것이다. 하지만 그건 가까운 미래의 이야기이고 지금 당장은 서비스 분야에는 아직도 많은 일자리가 있다.

때문에 서비스 산업이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정부가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생각한다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산업분야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와 더불어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산업 구조를 만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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