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로 인해 통신비 인하 압박이 이통사의 머리를 아프게 만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동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폐지,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실시 등을 골자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내걸고 있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응답을 하기 시작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정보기술(IT) 행사 개막에 앞서 “정부 기조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박정호 사장은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보자는 의미니까 취지도 맞다고 본다”면서 “솔루션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박정호 사장의 발언은 기본료 폐지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통신비 인하 취지에 공감한다는 것이다. 통신비 인하 방향에는 공감을 하지만 기본료 폐지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기본료 폐지가 이뤄져서는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5G망 인프라 비용도 들고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 자율주행차라거나 AR·VR 환경으로 인해 IOT 데이터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대용량 데이터가 발생하면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5G망 구축에 상당한 비용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괄적으로 인하하면 그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5G망 구축이 늦어지는 것에 따른 혜택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기본료 폐지가 능사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통신비 인하도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연봉 1억원 이상인 사람이나 저소득층에게나 모두 일괄적으로 통신비 인하를 적용시키는 것이 통신비 인하의 취지에 걸맞지 않는다면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찾아내서 통신비를 인하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SK텔레콤이 통신비 인하 공약에 맞춰 솔루션을 찾기로 함에 따라 이동통신 3사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한 모색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KT는 한국과 중국, 일본을 잇는 와이파이 로밍을 무료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KT로서는 기본료 인하 대신 해외 아이파이 로밍을 무료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LG U+는 아직까지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 어떠한 대응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만큼 LG U+도 결국 통신비 인하 관련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만약 이동통신 기본료가 폐지되면 피해는 알뜰폰 업계가 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알뜰폰 가입자는 2G 또는 3G 가입자가 많다. 만약 이통사가 기본료를 폐지하게 되면 이통사와의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알뜰폰은 이통사의 통신망을 빌리는 형태인데 결국 그렇게 되면 ‘도매대가’의 인하 및 정부의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통사의 도매대가를 크게 인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가격경쟁력에서 상당히 밀릴 수밖에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기본료 폐지보다는 알뜰폰 활성화 등 시장 경쟁 강화를 통해 자연스러운 가격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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