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문재인 정부가 검찰의 개혁을 전광석화처럼 이뤄내고 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돼야 한다. 하나는 인적 쇄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제도의 개혁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취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드러난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 등으로 인해 국민의 여론은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검찰 내 우병우 사단이 포진돼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검찰 개혁의 목소리는 점차 커지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을 했고, 그 첫 번째 신호탄으로 조국 서울대 교수를 청와대 민정수석에 앉혔다.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을 민정수석에 앉힌 것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이른바 돈봉투 만찬 파문이 일어나면서 검찰의 인적 쇄신 요구를 스스로 자초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인선하면서 인적 쇄신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그리고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방지검 차장으로 좌천하면서 인적 쇄신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다.

아마도 법무부 장관 역시 검찰 출신이 아닌 인사를 내정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개혁적인 인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인적 쇄신을 한 후에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제도 개혁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기소독점주의 파괴 등 검찰 제도를 위한 방안 마련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결국 국회의 협조이다. 국회 특히 율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협조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건이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협조를 얼마나 얻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것은 기존 역대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