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어기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역시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리고 취임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비정규직 1만명의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그 이후 공공기관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그런데 이 고민이 민간기업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임금근로자는 1900만명(2016년 8월 기준)이다. 그 중에 비정규직은 640만명으로 전체 33%에 달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내 하청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특수한 고용형태의 근로자를 합칠 경우 비정규직은 900 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약에 대해 민간기업에서도 화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한은행이 연내 비정규직의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또 올해부터 기간제로 채용해온 사무직은 정규직 형태로 채용할 방침이다.

신한은행의 기간제 근로자는 781명(임원을 제외한 전체 근로자 대비 5.4%)이다. 다만 대다수는 변호사 등 전문계약직과 퇴직 후 재채용 된 전담감사여서 정규직 전환 대상은 많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씨티은행과 기업은행 역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하기로 동참했다. 우리은행은 희망퇴직자가 많을수록 신입행원 채용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며 새 정부의 일자리 확대 기조에 부응한다는 계획이다.

SK브로드밴드가 오는 7월부터 비정규직 52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100% 자회사를 설립해 직접 채용해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초 자본금 460억원 규모의 자회사를 100% 지분 투자를 통해 설립할 계획이다.

또 오는 7월부터 업무위탁 계약이 종료되는 홈센터 직원을 자회사 정규직 구성원으로 채용해 오는 2018년 7월까지는 모든 대고객 서비스 담당 구성원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회사 구성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점진적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대고객 서비스 질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육성 프로그램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블랙야크는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들과 북악산에 오르면서 자사 제품의 바람막이를 입으면서 화제가 됐다. 이에 이 제품을 재출시하기로 했으며 비정규직 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민간기업에게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도 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상임위원장, 간사 및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잘 나가는 공기업 사장의 손목을 비틀어서 극소수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하는 것이 비정규직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인가”라고 지적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비정규직문제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될 시대적 과제임에는 틀림없다만, 나머지 600만 비정규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깜짝 발표로 끝낼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바람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한 후폭풍도 만만찮은 것이 현실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바람이 불면서 비정규직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도 정규직화 시켜달라는 요구가 봇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누구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누구는 비정규직에 그대로 남겨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또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결국 별도의 회사를 세워 비정규직을 흡수하는 방식이 상당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직접 흡수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직접 흡수할 경우 기존 정규직과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호봉으로 같은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별도의 법인을 세워서 그 법인으로 하여금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간접고용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됐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비정규직과 다름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정규직화됐다는 것은 고용 안정성만 보장받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임금이나 복리 등의 처우는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자회사 설립이라는 것은 셋방살이에 불과하다.

이와 더불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결국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되면 신규 채용 시장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