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어기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1만명 연내 정규직 전환을 밝히면서 노동계가 들썩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친노동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동안 억압받아왔던 노동계가 기지개를 켜고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특히 자신들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시절 공공기관 일자리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 그 약속을 실천하라면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서울대 ‘비학생조교' 250명은 12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달라면서 만약 수용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정사업본부 소속 집배원·우체국 택배원 등 8500명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합 역시 정규직 쟁취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 역시 간호사처럼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가장 정점은 민주노총이 6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3월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위한 대선 투쟁을 선포하고 6월 사회적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미 예정됐던 총파업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처럼 노동계의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에게는 상당한 압박감이 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는 등 친노동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세월호 기간제 교사도 정교사로 인정해달라는 지시를 내린바 있을 정도로 친노동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의 이런 움직임이 오히려 친노동 정책을 제대로 구사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만약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계의 총파업에 대한 입장 정리의 압박을 받게 된다. 노동계의 목소리를 수용할 경우 보수진영에서는 노동계에 끌려 다닌다는 비판이 일어난다. 노동계의 총파업에 대해 단호한 대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보수진영은 물론 중도층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노동계가 강성으로 치달을 경우 민간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은 당분간 꺼려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는 창출되지만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게 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공약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거꾸로 노동계의 총파업에 대해 강경한 대응책을 내놓을 경우 노동계가 반발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진보 진영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정책에 대한 비판을 가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노무현 정권 당시 노동계의 총파업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했고, 그것이 노무현 정권을 몰락하게 만든데 일조를 했다.

무엇보다 아직 내각도 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계의 목소리가 높아진다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아직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는 사회수석이 임명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수석실이 제대로 가동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결국 노동계가 자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친노동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만큼 노동계가 최소한 6개월이라는 허니문 기간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지금 당장 무엇을 얻어야 한다는 생각에 강경 모드를 구사하게 된다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친노동 정책만 구사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은 아니다. 즉, 때로는 강경하게 나갈 수도 있다는 뜻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회동에서 민주노총 인천공항 지부장인 박대성씨가 “간접 고용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바뀐다고 끝이 아니다. 약속을 받고 싶다. 정부,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같이 정규직 전환을 논의할 테이블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앞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나가겠지만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기업들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노동자들도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임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노사정(勞使政) 대타협을 통해 노사정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자들께서도 한꺼번에 다 이렇게 받아내려고 하진 말아달라.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친노동 정책을 구사하겠지만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에는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노동계의 신경전이 팽팽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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