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더불어민주당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가장 주력으로 밀었던 공약이 바로 ‘일자리’ 공약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지시를 했던 내용이 ‘일자리위원회’ 설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100일 플랜을 가동했다. 문재인 대통령 초창기의 성공 여부는 몇 가지가 있다. 그 첫 번째가 적폐청산이다. 이명박·박근혜정부를 겪으면서 쌓였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개혁이다. 검찰 개혁·언론개혁·재벌개혁 등 각종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 다음이 바로 일자리 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일자리 정책만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 이유는 성장은 하고 있지만 고용 없는 성장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년층 실업률이 4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30대 실업자는 1년 새 20%나 늘었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가 2657만7000명으로 지난해 4월보다 42만4000명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 일자리는 나아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11.2%로 지난해 4월보다 0.3% 포인트 상승했다.

더욱이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제조업 성장률은 전년 동기 4.4% 성장했다. 지난해 3분기 1.4%, 4분기 2.7%에 이어 3분기 연속 상승했다. 특히 올해 1분기 제조업 성장률은 2014년 2분기의 4.7% 이후 11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제조업 취업자 숫자는 거꾸로 갔다. 지난해 3분기 7만1천명, 4분기 11만명, 올해 1분기에는 11만2천명 줄어들었다.

이처럼 경제는 성장하고 있지만 고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일자리 정책을 제1순위 정책으로 내걸었다. 따라서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춰 민간부분의 일자리도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기 때문에 민간기업들도 이에 발맞춰 일자리를 늘릴 가능성이 높다.

과거를 살펴보면 민간기업들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그 정부가 내세운 정책에 발맞춰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왔다. 실제로 박근혜정부 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년희망펀드를 내세우면서 민간기업들도 청년희망펀드에 가입한 사례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기 때문에 민간기업들 역시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를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입장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심기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간기업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요구는 하지 않을 것이지만 민간기업이 알아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단체들 역시 알지라 창출 등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제는 민간기업의 입장에서는 인위적인 일자리 늘리기가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민간기업의 입장에서는 고용은 비용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갑작스럽게 늘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 이미 채용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야말로 고민스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제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늘지 않은 것은 고용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제조업 분야가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산업 분야를 고용을 해야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산업 분야가 경제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를 들면 대규모 고용이 필요하는 서비스 분야가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산업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제조업 분야의 경우에는 로봇 등 자동화가 이뤄지고 있고, 기업 생산기지가 해외 이전 등을 하고 있다. 그런 제조업이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고용 없는 성장이 가능한 것이 됐다.

때문에 고용 있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을 해야만 성장할 수 있는 산업 분야가 경제성장을 이끄는 그런 산업구조가 돼야 한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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