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민정수석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민정수석이 국민여론 및 민심동향 파악, 공직·사회기강 관련 업무 보좌 등을 하는 청와대 핵심 비서관이다.

업무영역은 광범위하고 법무부와 검찰 등 사정기관을 관할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이에 실세 중 실세라고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 인사를 앉혀왔다. 특히 검찰총장보다 기수가 높은 사람을 앉혀서 검찰을 통제하는 것이 관례였다. 때문에 검찰에 때로는 수사지휘를 하는 등의 악습을 보여왔다.

그런데 검찰 출신이 아닌 교수 출신 인사를 민정수석에 앉힌 것이다. 이는 검찰을 통제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담겨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국 민정수석이 평소에도 검찰 개혁을 주장해왔던 인사라는 점을 살펴보면 검찰 개혁을 위한 인사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평소에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주장해왔다. 공수처 설치와 기소독점 분리 그리고 수사권 조정을 조국 민정수석이 이야기해왔다. 때문에 검찰 개혁을 조국 민정수석이 진두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국 민정수석이 교수 출신이라는 이유로 현실적인 벽에 상당히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다. 조국 민정수석이 이론에는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를 좁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무부 장관’을 누구에 앉힐 것이냐이다. 왜냐하면 민정수석과 더불어 법무부 장관에 누구를 앉히느냐에 따라 검찰 개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법무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박영선 의원 역시 비법조인 출신인데다 검찰 개혁을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조국 민정수석과 더불어 검찰 개혁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수처 설치는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공수처 설치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기 때문이다. 조국 민정수석도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수처 설치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야당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검찰로서는 민정수석에 조국 교수가 앉은 것에 대해 상당히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비검찰 출신이 앉게 된 상황이고, 검찰 개혁이 목전에 있기 때문이다. 조국 민정수석과 검찰 사이의 신경전이 팽팽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