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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시각] 박근혜 구속, 우리 모두 원죄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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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어기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헌정사상 세 번째 전직 대통령 구속수감이다. 대한민국 헌정에서 아픈 비극을 낳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때쯤 되면 과연 누가 얼마나 이 비극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국정농단이 이뤄진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자신에게 가장 1차적인 책임이 있다.

혹자는 강력한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이 비극은 계속된다고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라고 해도 운영하는 사람(통치권자=대통령)이 제대로 운영을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비극이 없다. 다시 말하면 똑바른 정신이 박힌 그런 대통령을 선출한다면 이런 비극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자들은 제도를 탓하면서 개헌을 하자고 한다. 하지만 그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완화시킬 수는 있다. 하지만 통치권자가 올바른 생각을 갖고 통치를 해야만 가능하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극은 당시 집권여당에게도 책임이 있다. 집권여당의 역할은 해당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집권여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통치권자가 잘못을 하면 그것을 덮기에만 급급했다는 점이다.

만약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당시 새누리당이 무조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호할 것이 아니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는데 도움을 줬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집권여당이 해야 할 역할은 해당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해당 정부가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감시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무조건 감싸준다고 해서 그 해당 정부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나쁜 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진단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역할은 청와대 2중대 노릇을 해왔다. 사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 발생하게 된 그 원초적인 책임은 새누리당의 ‘청와대 2중대’ 역할도 한몫했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책임자는 역시 국민이다. 국민은 통치권자를 선출하고 그 통치권자에게 모든 권한을 맡겨놓는다. 그리고 아무런 감시도 제대로 하지 않고 5년을 보낸다. 그 통치권자가 제대로 국정운영을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감시하고 견제를 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언론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언론이 정부에 대해 끊임없는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통해 과연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됐다.

어기선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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