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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과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대한 소고이종환 월드코리안 발행인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핵심규제에 대해 대통령이나 정부나 모르쇠다. 박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는 조금씩 해서는 안되니 규제 단두대에 올린 과제’라면서 ‘연내해결’을 말했다. 그러나 어제 수도권 규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조간신문의 이런 사설 내용을 본 것은 칭다오에서였다. 북경에서 열리는 재중국한국인회 자문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칭다오를 들렀다가, 칭다오한인회 관계자들과 만나 ‘세월호 시위’니 ‘성완종리스트’니 하는 ‘나라 이야기’를 밤 늦게까지 주고 받은 탓에 조간 신문의 이런 귀절이 눈에 띈 지도 모르겠다.

사설이 문제로 삼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였다.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 박대통령은 작심하고 국회의 ‘규제권력’을 비난했다고 한다.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활성화법안들의 통과를 촉구하면서 “청년 일자리 수십만개가 달렸는데 국회가 경제활성화법안을 붙잡고 있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신문은 나아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해  "야당의 책임이 크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한항공 특혜법안’이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민영화 꼼수’라며 상정 자체를 거부했다”고도 힐난했다.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하면서 국회의 ‘발목잡기’에 낙담하고 있을 때, 국회에서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무산시켜 국민들을 낙심시켰다. 공무원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더 내고 덜 가져가기’ 개혁을 밀어부쳤으나, 정치권이 난데없이 공무원 연금에 국민연금 ‘개악’ 방안을 연동시키는 ‘물타기 묘수’를 부려서 결국 무산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런 일들을 실시간 뉴스로 접하면서 해외한인사회가 느끼는 씁쓸함과 허탈감을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과연 헤아리고 있는지 모르겠다.

조선시대 최고의 임금으로 꼽히는 세종대왕은 정치적 문제 해결 방식으로 ‘널리 묻고(廣問), 천천히 생각하며(徐思), 깊이 파고들어(精究), 오로지 매달린다(專治)’는 ‘8자 요결’을 취했다. 세종대왕 리더십을 연구한 여주대 박현모 교수에 따르면 세종대왕은 여기에다 국왕 신분의 생활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열두 글자의 ‘생활철학’을 실천했다고 한다. 즉 아침에는 얘기를 듣고(朝聽政), 낮에는 현장을 찾으며(晝訪問), 저물 녘에는 지시한 것이 진행되는지를 챙기며(夕修令), 밤에는 내일을 위해 푹 쉰다(夜安身)는 것이다.

우리 정치인들도 세종의 ‘8자 요결’과  '생활철학’을 머리에 담아 국민들과 해외 한인사회가 나라걱정 하지 않고 '야안신(夜安身)'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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